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4, 2012. 3. 27.
  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
   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위헌확인
 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나75660 판결
  [예금보험금][미간행]
   예금보험금
  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다32760 판결
  [예금등][공2005.11.1.(237),1679]
   예금
 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

2004년

4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27. 선고 2003나2407 판결
  [보험금등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2003년

5. 부산고법 2003. 6. 19. 선고 2002나7701 판결：상고기각
  [보험금][하집2003-1,237]
   보험금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